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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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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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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적당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도등의 시설권
※ 민법제218조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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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조승현·이호행,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07. 문제1. “물권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1) 물권의 정의
(2) 물건의 분류
(3) 물권의 종류
(5) 물권의 특성
(6) 물권의 의의
문제2. 수업 시간에 공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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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64.9.22. 선고, 64다587 판결.
이처럼 현행 민법은 기존 구민법의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입법주의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을 결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의 의사주의와 같은 태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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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5)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었다가 실행된 결과 가담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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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해석
1. 민법 제248조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 민법 제249조 - 선의취득
3. 민법 제210조 - 준점유
Ⅲ. 선의취득
1. 구성요건
2. 효과
3. 사안에의 적용
Ⅳ. 취득시효
1. 구성요건
2. 효과
3. 사안에의 적용 - 소유권의 취득시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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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시간적 불합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사정, 즉 당사자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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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양도의 실체법상의 요건인 Auflassung 은 양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 동시에 출두하여 물권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민법 제 925조 참조
. 이 공증 절차는 물권적 합의와 공증이 주 요건이므 로 물권적 합의만 하고 공증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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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ㅇ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ㅇ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ㅇ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
ㅇ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ㅇ 물권적 청구권의 적용범위(점소지전3 저지2)
ㅇ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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