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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량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③ 비록 잘못된 행정작용일지라도 그것을 신뢰하여 행동한 사람은 보호하여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됨에 따라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취소가 금지되고, 또한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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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역에서 그 의의는 우리에게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행정법이나 일반법에 비해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더욱 행정윤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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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연구, 서울 : 문음사, 1994.
교육부, 대법원 교육 판례집, 서울 : 교육부, 1993.
김낙운, 현행 교육법 해설, 서울 : 하서 출판사, 1986.
김도창, 일반 행정법론(상), 서울 : 청운사, 1992.
김창수, 교육 판례 해설, 서울 : 교학사, 1981.
법원 행정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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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정답:2
1). X
2). O 1. 총정리(1page~38page)
2. 5년간 출제된 퀴즈 총정리(39page~93page)
3. 예전기말시험문제족보(94page~101page)
4. 2011년 여름계절학기 1차퀴즈, 2차퀴즈, 3차퀴즈(102page~104page)
5. 2011년 여름계절학기 기말시험문제(105page~1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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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소멸
일단 유효하게 성립. 시행된 행정규칙은 폐지되거나 종기 또는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위법한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내부를 규율하는 일반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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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문제를 또 생각하며, 월간 법제 1998.6. 56 58면.
그리하여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구조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독일이나 프랑스행정법에서는 행정규칙 일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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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행정법상,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등)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적정성의 판단기준이며, 법률행위(계약 등)의 해석원리이다.
* 신의성실원칙의 효과
(1) 권리의 남용 (2) 의무의 불이행 (3) 손해배상청권의 발생 (4)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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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법률유보원칙을 적 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행정법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률구속의 완화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이를 위하여 법률로 특별 행정법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일반조한 내지는 다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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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특색】 행정법 분야에는 헌법전 ·민법전 ·형법전과 같은 통칙적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통일법전이 없고, 수많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각종 행정법 분야에 공통되는 사항이나 일반원칙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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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상대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포기 또는 양도하는 것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짐이 일반적이다.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행정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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