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
（문제의 소재）
➢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명시적 근거 要
➢ 건설산업
|
|
|
법하다. (프랑스 판례상의 動機說)
4. 재량권의 불행사해태
(1) 행정청이 관계법을 잘못 해석하여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거부처분한 경우
(2)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재량처분을 하는 경우
5. 비례원칙에 의한
|
|
|
위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수익행정 영역에서 행해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불요하다.
(2) 한계
법률의 우위, 법의 일반원칙의 준수가 한계이다.
5. 권리구제
① 손해배상
공법적 사실행위로서 국가배상법에 의
|
|
|
세창 행정상의 손해배상(법조12권4호)
유창료길: 축조국가배상법해설(법률시보25권9호)
_ (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이미 부법행위를 문제로 하고있는 국가배상책임제도의 기초가 부법행위법 일반의 추세에 따라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로서
|
|
|
행정수속법연구회의 「법률안요강안」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흐르고 있는 기본이념은 행정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의 능동적 행정참여를 통한 공정한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익의 사전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III.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
|
|
|
행정계획을 획일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행정계획 가운데에 행정행위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형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일반처분 내지 물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게 됨이 보통이라고 하겠다. I. 법규명령
|
|
|
나,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도 실정법으로서의 민법을 준용한다기 보다는 민법에 담겨진 일반적 법사상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V. 흠 있는 동의와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동의의 흠을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로 보고 흠의
|
|
|
일반적인 去來價額을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法定通貨로서 ② 客觀的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期間내에 支給補償한다는 뜻에서의 「정당한 補償」을 要求하고 또 保障하고 있다. 즉 補償額 補償手段 및 補償方法과 時期의 三者
|
|
|
법 영역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면 우리나라 로스쿨 출신의 국제 변호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로스쿨은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장학금제도라든지 복지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일반대학도 등록금이 매년 올라가 많은 학
|
|
|
법이 정한 보상항목을 계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구속을 받는 公法契約으로 보아야 한다. 법제정비의 면에서는 土地收用法上의 强制取得節次上의 협의는 공특법에 의한 협의로 갈음하도록 하여 양자 모두 동일한 보상기준과 행정쟁송에 의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