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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주민참여에 의한 조례제정운동, 지방의회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하고 있다. 또 부족한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보완하고,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관심과 훈련의 과정으로 자치입법과 예산편성과정의 참여 확대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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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예산 지출을 방지하는 예산 통제를 통해 입법부의 의도를 구현하고 재정한계를 엄수하는 것, 그리고 예산 성립 후의 경제 환경과 사업내용 등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산 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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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실무수행의 적법성 그리고 부정과 낭비, 그리고 잘못된 관리 및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직무감찰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감찰은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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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나 국회 모두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결산에 대한 국회의 관심 확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의에 대하여 무성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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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검사로 확대되고 있다.
(3) 직무감찰의 흡수통합
회계검사가 행정의 전반적인 범위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양개념이 흡수통합되고 있다. Ⅰ. 회계검사의 의의
Ⅱ. 효과적인 회계검사의 조건
1.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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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법률적 합성에 중점을 두는 감사방법으로써 회계기록의 정부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수입지출이 법령이나 예산에 위배됨이 없는가를 검사한다.
(2) 효율성 감사
합법성 위주의 전통적 회계감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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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라크 파병문제와 여러 가지 국제적 정황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기는 하나,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짰다고 하고 다른 행동을 보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2003년도와 다르게 참여정부가 처음 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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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하고, 언제나 새로운 제도가 수용될 때에는, 극심한 진통을 겪기 마련이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결과지향 예산제도’가 우리사회에 정착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이를 비료로 삼아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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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96억 2,200만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교육부, 550억원) 등의 사업은 4년 연속 선정되었다. 국회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국회, 96억 5,0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 및 관리 운영(행정자치부, 92억 6,2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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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통일외교 예산 선택 동기 및 분석의 필요성
2. 통일외교 예산 분석의 초점
3. 한국의 통일·외교를 관장하는 부서 소개
Ⅱ. 통일외교 예산의 기초
1. 우리나라 통일외교 예산의 개요
1) 참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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