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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어 집행되고 난 후 평가를 하는 정책과정은 가장 원칙적인 절차이다. 우리나라도 대개 정부부처에서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가운데 정책 평가가 갖는 의미는 현재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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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보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정길. (1990).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정정길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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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자체 전문인력의 미비로 인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분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서는 감사에 비해 오히려 개방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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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
를 통해 자체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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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중요한 기초
자료인 조직화된 관리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김재
홍 김태일, 2001: 211).
IV. 종합
이상의 정책평가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시
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평가가 주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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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설계접근
법의 적용 상황을 판단하고, 각각의 평가설계접근법의 구체적인 활용 조건
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며, 평가 이론 및 모형과 평가설계접근법의
합치가 요구되고,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이론적 모형의 수립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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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는 과학적 분석 방법을 기초로 하는 정책평가 연구(policy eval-
uation research)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실무적인 정책평가의 수준을 넘어 평가방법론을 중시한다. 정책
평가는 여타 과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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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먼저, 평가 목적을 식별하고 평가 기준을 결정하며, 정책목표와 수단 간
의 관계를 통해 정책구조를 구체화하며, 정책 과정에서 투입변수와 매개변
수를 구분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 규명을 통해 이론적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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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를 통해 사회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과 그런 문제의 근원이 되는 제도상의 구조나 사회
체제 등에 관한 연구와 같은 접근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이 같은
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기존의 지식과 이론 및 경험을 정책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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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특정 정책에 관한 평가
보고의 시의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실
제로 일차적인 자료 수집을 하지 않고 그 정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답
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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