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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취득·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는 단순한 무신고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정찬형, 회사법강의, 전영사, 2003. 12. 15, 849쪽
정찬형, 회사법강의,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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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조화로운 체계를 꾸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기수, 독일의 회사분할에 관한 연구, 상장협 제36호, 1997. 11.
이기수유진희이동승 공저, 회사법(상법강의Ⅱ), 박영사, 2002.
손주찬, 주식회사분할에 관한 정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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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감사기관이 될 뿐,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통설).
발기인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성, 주식인수절차, 출자이행절 차, 기관구성절차 등 모든 실체형성절차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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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립을 인정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한다.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4 184쪽.
또한 이는 소수설이다.
2) 발기인 인수시설
이 학설은 발기인에 의해서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들이 1주 이상 주식을 인수한 때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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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 즉, M&A전용 증권투자회사(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 제1항의 적용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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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의 원칙과 회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총칙상의 상업장부의 작성원칙에 따른다.
2.손익계산서
(1)의의: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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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주의 지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 5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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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16조)
운송인 + 위탁 매매인
* 창고업…보관업, 창고 증권
* 보험업…보험의 종류, 손해 보험, 인보험
* 금융업
제6장 회사법
회사 기업의 특성, 종류/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주식 회사, 유한 회사
1. 회사 기업의 특성 및 종류…영리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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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인텔에듀케이션, 2004
2. 김혁붕, [상법사례연습], 탁월, 2007
3.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4
4.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6
5.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7. 권기범, [현대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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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옵션계획을 위하여 증자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이었다. 자기주식의 취득에 있어서는 독일 주식법 제71조에 새로운 제8호를 둠으로써 기업에게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제2회사법 지침의 재량의 여지는 타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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