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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그러나 부시장·부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만큼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였다. 이때 시·도지사가 제청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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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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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 이용권리와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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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Ⅷ. 결론
행정민주화 라는 틀 속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에 주민참여의 의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주민 참여의 유형 및 수단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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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실제,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7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백서, 2002
* 강숙희 외, 사이버교육의 이해,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 남정걸·권이종·최운실, 평생교육행정 및 정책, 교육과학사, 2000
* 배장오, 평생교육의 이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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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권 제 2호, 1989
이수호,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이성복, 도시 행정론, 법문사, 1987
윤진호 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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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 74조.
납세자가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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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을 극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목차♣
Ⅰ. 행정통제와 내부통제의 의의
Ⅱ. 주요 정부 기관의 내부통제 방법
1. 감사원
2. 기획 예산처
3. 국무 조정실
4. 행정 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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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지원노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또한 세외수입분야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한다.
둘째,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징수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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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 정비사업 –––––––––––––––––––––––––––p.8
5. 낙후지역제도 통합개편의 장단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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