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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량권의 내재적인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내재적 흠이라고도 한다.
)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p.266
VI.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입법적 통제(의회에 대한 통제)
1) 법률적 통제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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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능
1) 행정부 통제
입법부는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강력한 통제기구이다
2) 통제 수단
입법부의 통제 수단은 예산 및 결산심의권, 국정감사권, 조약동의권 등이 있다
3. 통합기능
입법부의 통합기능이란 국회의원들이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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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서울행정법원 2017. 2. 7.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을 중심으로」.
박수경·장동현, 2019,「원자력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
2. 전문잡지
이재용, 2018,『월성 1호기 폐쇄·신규 원전건설 사업종결… 원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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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이슈의 변화 (2019) / 오창규 저
[참고사이트]
1. KDI 경제정보센터 / https://eiec.kdi.re.kr
2.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 https://isaca.or.kr 1.
서론
2.
본론
(1) 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사례
(2) 발생 가능한 윤리적/사회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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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컴퓨터와 군대, 컴퓨터와 실직, 교실에서의 컴퓨터 이용 규칙, 컴퓨터 공포증, 비디오 게임, 사유 컴퓨터와 공공 컴퓨터, 컴퓨터 에러, 정보화 시대, 비현금화 시대, 전자 별장, 수퍼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공학. 컴퓨터 윤리를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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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보.19.
박철현(2004),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쇄방화범의 거주지 추정: 동래연쇄방화사건의 사례”.형사정책, 제 16권, 제2호.
김창윤(2004),“GIS를 이용한 경찰의 범죄통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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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헌법 제62조에 의한 국무위원의 출석 답변의 의무, 예산안이나 법률안의 심의과정에 있어서의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2) 공적통제
_ 여론이나 압력단체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나. 행정적 통제
_ 행정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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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에 의해서만 해결하기 보다는 교사의 인식, 결정, 행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덕적 윤리적 측면이매우 밀접하게 관련 된다. 책임 있는 주체는 조직이나 정치적 행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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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의 문제들에 대하여 더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2) 부시 행정부가 MD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검증과 투명성을 주장하고 북한과 일시적으로 외교적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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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자치재정 및 재무권에 관한 통제, 자치사무권에 대한 통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치조직 및 인사권에 대한 통제 : 자치조직 및 인사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직급이나 정원, 조직 등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특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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