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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1항, 2항) 1. 출석의무
2. 선서의무
3. 증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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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 역시 청취 가능하다.
(2) 형사소송법
① 비약적 상고
비약적 상고란 상소권자가 제1심판결에 대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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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은 대표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제28조 제1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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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할 수 없다.
2001.3.27. 2000도438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대상 및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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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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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우리나라 구 형사소송법, 일본 구 형사소송법, 독일 현행 형사소송법)를 말하고, 사후심제는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 하는 구조(일본 현행 형사소송법, 미국 형사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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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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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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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2. 면소판결의 사유
3.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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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다른 말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장해죄 신설하여 참고인물의 증거에 대한 능력을 부여하고, 피해자 재판 참여 등 수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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