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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과 관련된 주요 논점 증거조작 vs 사소한 오류
수사보고서 Ⅰ-201 첨부자료와 관련된 논의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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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과 차이
*형사보상
특징
▷양도,압류X(단,상속O)
청구시기
▷재판이 확정된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법원
▷무죄재판 한 법원
심리
▷법원합의부 재판
결정
▷보상결정
-보상 청구 할 수 있는 동순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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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더 이상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96도2461)
판례 5)
(호흡측정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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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한 경우 이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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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체
형사소송법은 다른 법 보다 정치적인 색체가 강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 조례, 규칙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세부 사항이 바뀌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일찌감치 대선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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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사법심사에 맡기고 있다. 결국 긴급체포의 범죄진압과 범죄혐의자의 일시적 격리를 위한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체포제도라 할 수는 없다.
Ⅶ.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헌재는 적법절차의 헌법적 의의에 대하여「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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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처분권을 인정할 경우 국가형벌권행사가 당사자간의 타협이나 거래대상으로 전락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ㅇ현행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 법원의 직권적 피고인신문(제278조 2, 3항)
-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제295조)
- 증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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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공 문정환
<목 차>
Ⅰ서론
Ⅱ임의수사
1.의의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임의수사의 유형
Ⅲ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1.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2. 변호인참여의 필요성 여부
Ⅳ결론
Ⅰ서론
우리나라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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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판례]]대판 2007, 11, 15 2007도 306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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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충원과 변호인제도의 개선에 의하여 집중심리주의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재판장의 신속한 기일지정과 적절한 소송지휘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Chapter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규문주의
2.탄핵주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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