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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주의를 비판하고 상당인과 관계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 위험성유책성위법성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규범의 보호목적을 탐구하여 에에 의해 배상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4)보호범위설: 사실적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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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주의의 특칙을 규정하였다(상법 812조, 137조) 이러한 정액배상주의의 특례는 운송인을 보호하고자하는 정책적 이유에서 둔 규정으로 채무자 손해배상액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 393조에 대한 예외규정이 된다.
(2)損害賠償額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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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주의를 완화하여 이를 경감·정형화하고 있다. 즉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하도록 한다. 도착지 가격은 일반 시장 가격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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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으로 인해 프랑스 로 편입된 영토를 조정하거나 원상 복귀시키는 작업이 메테르니히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이는 자유민족 주의에서 보수반동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③ 1. 회의 목표
2.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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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주의(제763조, 제394조)를 취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A가 목적물인 PC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며 또한 A는 B에 대하여 넘어진 담을 수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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