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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의 객체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포함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갑은 법인은닉죄의 객체가 되고,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여도 범인은닉죄를 구성하므로 을에게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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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3. 장물죄의 보호법익
二. 장물죄의 본질
1. 추구권설
2. 위법상태유지설
3. 공범설(이익관여설)
4. 결합설
三. 장물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1. 본범의 재산범죄성
(1)본범은 재산범죄에 국한된다.
(2)본범은 재산범죄 중 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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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상피의자를 만나게 해주는 행위,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행위, 진범인을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신고하는 경우이다 → 범인은닉죄
그러나,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을 거부하게 하는 것, 피고인이 공범의 이름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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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의 책임을 진다. 개인이 종교적인 신념이나 사상, 양심에 기초하여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도 범인은닉죄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판결 :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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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되고, 내란행위로 나아간 때에는 형법의 내란죄가 적용
○ 범인은닉죄
ㅇ 친족간 특례 적용(친족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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