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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
이윤호(2002), 범죄학 개론, 평영사
이재상(1991), 형법총론, 박영사
장준오(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정진수·정완·탁희수(2000),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호,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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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내용
폭력범죄 : 폭행, 상해, 폭처법, 강간, 성폭력, 살인, 협박, 약취, 체포
재산범죄 : 절도, 강도, 공갈,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방화
3) 처벌법규
형법범
특별법범 1. 범죄에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
2. 범죄학이란?
3.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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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말한다.
4.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유추해석이란 법률에 없는 사랑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시간적 적용범위
2. 한시법과 추급효
3. 백지형법
4.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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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격
1. 개인적 법익인가의 여부
2. 自由에 대한 罪인가의 여부
3.정조에 관한 죄인가 여부
V. 性暴力의 연속성 개념
Ⅵ.성폭력범죄의 남성중심성 비판
1.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가부장적 개념정의
2.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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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내란죄가 적용
○ 범인은닉죄
ㅇ 친족간 특례 적용(친족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비호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본죄의 교사범이 성립(通)
ㅇ 행위객체
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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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에 적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범죄학은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범죄자들을 교정하고 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법의 목적이 범죄자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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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29. 형법이론
30. 형벌이론
31. 응보형주의(절대설)
32. 절대적 응보형주의
33. 상대적 응보형주의
34. 목적형주의(상대설)
35. 일반예방주의
36. 심리강제설
37. 특별예방주의
38. 범죄포화의 법칙
39. 교육형설
40. 이원주의
41. 범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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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에 대한 규범적 근거(헌법적 타당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군인이나 공무원 등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1. 위법명령과 구속력 : 명령의 법적 구속력은 위법한 명령에서도 나올 수 있다. 다만, 명령이 형법상의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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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배종대·윤재왕 역, 나남, 2011.
Bentham, Jeremy, 『파놉티콘』, 신건수 역, 책세상, 2007.
Singelstein, Tobias/Stolle, Peer, 『안전사회 : 21세기의 사회통제』, 윤재왕 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배종대, 『형법총론』, 제10판, 홍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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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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