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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미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23). 2023년도 노사문화대상 수상 사업장 사례집.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국가지표체계. 노동조합조직률.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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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를 우리는 ‘노조 및 조정법상 노동조합’ 또는 ‘법내조합’이라 부른다. 이러한 법내조합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노조 및 조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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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성립요건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해고 및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만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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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다. 중노위가 내리는 판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각 지노위에 전달, 지노위 판정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전적 및 서비스적인 조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노위는 노동법, 판례 등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실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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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Ⅱ, 법문사, 2000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법원사, 200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박홍규, 노동단체법, 삼영사, 2002
신인령, 노동법 판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윤욱현, 새 노동법 해설, 한국경제신문사, 199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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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는 명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의 개혁 및 부정부패추방, 각종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한 노사관계의 성립이 이루어 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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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요건
I. 정의규정
II. 적극적 요건
1. 노동단체
2. 자주성
III. 소극적 요건
1.사용자 · 이익대표자의 배제
2. 근로자가 아닌 자의 배제
3. 경비원조의 배제
4. 공제 · 정치 목적의 배제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보호요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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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포럼, 2004.10
한국노동연구원, 2003 KLI 노동통계, 2003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행정자치부, 효율적인 공무원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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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으나, KBS는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방송사와 파견용역업체들은 조합원들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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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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