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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필요성
2. 접근 방향
3. 향후 배심원의 역할 및 성공 도입을 위한 제안 등
가. 전제 사항
나. 조정위원회 및 행정구제 절차 등을 활용한 연착륙
다. 조정 성립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배심원의 역할
라. 배심선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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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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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사회복지의 기본법으로 하여,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법들을 사회복지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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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양의무와 사회복지법상의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의 자격기준 등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제3자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나, 민법은 개인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이고,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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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않는다.
3. 개정 가족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 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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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에 한하여 유언이 가능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사항: 재단법인의 설립,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지정, 친족회원의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3) 유언의 방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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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법총칙
1. 민법총칙
일반적 사회생활에 관한 사법. 일상생활(가족관계)과 거래관계(재산관계) 규율
A. 민법의 의의
프랑스혁명이후에 있어서 통일적 근대국가가 제정한 근대시민사회의 일반법으로서, 시민사회에 있어서 시민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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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에 따라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당사자로 확정해야 하지만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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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에 따라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당사자로 확정해야 하지만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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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석론으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을 근거로 착오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견해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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