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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관한 소고』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참고문헌】
곽윤직 저 『물권법』 제7판 2002 〈박영사〉
김상용 저 『물권법』 전정판 1999 〈법문사〉
김준호 저 『민법강의』 신정4판 2004 〈법문사〉
김형배 저 『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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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 제14조 제7항은 형법 제7조의임의적 감경면제규정, 제22조는 헌법 제33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제23조 제4항은 민법 제777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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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제를 명문화하였으나(민법 제18조), 주민등록법은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법상의 주소는 1개소에 한정된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생활관계에서는 인간생활의 중심적 장소를 1개소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복수주의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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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찾는 한에 있어서는 피대위자가 알고, 모르는 것을 가려서 기판력의 파급여부를 가리기에는 그 법문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다수의견에서는 민법 제405조 제1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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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7.10.10 96다35484).
2.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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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 의의
2. 민법상 항변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2) 증거항변
(2)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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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論議는 실질적으로 同條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1. 문제의 소재
2. 일본민법전과 만주민법전의 채무부이행의 구조
3. 우리 민법의 채무부이행의 구조와 외국법과의 비교
4. 현행법규정의 구조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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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3. 제 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Ⅴ. 한글맞춤법의 내용
1. 자음
2. 구개음화
3. 모음
4. 두음법칙
1)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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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특수고용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업무종사자로서 노동부 장관에 신고한자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이해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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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변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교착어적 특성에 가장 알맞은 표기 방식인 모아쓰기의 방식이었지만, '소리대로'와 '원형 밝히기' 즉, 연철과 분철의 표기상 혼란이 빚어졌다. 훈민정음의 또 하나의 표기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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