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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독일 민법시행법(제38조)은 부당이득을 기능적 차이에 따라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과 기타의 부당이득으로 나누어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급부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에 의하고,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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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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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누린다.), 정조권, 상속권(유언을 통한 승계는 가능)_만약 상속인 없다면 국가에 귀속 -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은 법인도 누린다. (2)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 - 민법 81조 청산법인 *법인 해산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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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Ⅱ, 박영사, 200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0 박문각 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민법·민사특별법, 박문각, 2004 Ⅰ. 서론 Ⅱ. 본론 (1)의의 및 특색 (2)성질 (3)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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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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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폐지법령】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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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폐지법령】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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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의2 제1항)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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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을 거쳐 2005년 호주제까지 폐지되었다. 이것은 우리 민법이 현실을 반영한 것은 물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사상에 합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사회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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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효력범위 □판례□ <외국에서 내국인 사이에 발생한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 … 섭외사법 제13조 1항이 섭외적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사회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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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헌재 2001.7.19 선고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결정)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2002년 민법 일부개정으로 제척기간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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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생계급여와 같은 공공부조급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5. 사회복지법과 민법의 관계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의 하나로서 공법과 사법의 특성을 공유하고, 사법으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관계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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