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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윤락행위와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는 징역형에서부터 과태료까지 그 폭이 상당히 넓어 법집행자에게 지나친 재량을 인정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②형법
첫째, 형법 제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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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변경·소멸하고, 그 유효·무효가 논해지고 그것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다음에 형법상의 책임이 논해져 그 위반에 대하여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요컨대 규제위반을 이유로 형사책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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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ions)이라고 하기도 한다. 박시홍, "공역주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년 8월 제1면.
주10)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 1989년도에 마련한 형법개정시안에도 안제7조에선 대한민국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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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의 대립이 격화되고 이는 결국 혼인관계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부부간의 강간에 있어서는 강요죄(독일형법 제240조)는 성립할 수 있었고, 상해죄(독일형법 제223조 이하)에 의한 처벌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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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형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범죄의 응징과 함께, 형사권력의 절제와 신중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범죄 성립의 기본요건
형벌권의 행사는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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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청소년 성보호 : 형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법률은 아직 없으며 형법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은 청소년이 성인들의 성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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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93.12.10>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후단제340조제2항후단 또는 제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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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다. 형법은 자유에 대한 죄에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인 것이 통설이 된 상태다.
2. 부부강간에 대한 이해
먼저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란 형법을 통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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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형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형법은 집합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연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집합의식을 표상하는 구체적인 제도들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인의식은 단순히 집합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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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現行刑法 등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前述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現行法律에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법규를 가지고 있다. 즉 형법이나 폭력행위등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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