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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잡지에 게재된 것으로는 강위와 후아휘의 공동 수뢰범죄의 약간의 문제 탐구(共同受賄犯罪若干問題探討)(3월호), 허춘명의 특허모방죄중 타인특허 모방의 구분(對假冒專利罪中“假冒他人專利”的界定)(3월호), 위지의 복권문제의 형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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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 요소 또는 초법규적 요소?
1. 기대가능성이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리로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초법규적’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형법규정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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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도덕이 완전히 절연되지는 않으며, 형법이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도를 형벌로서 강제하고 비속을 차별하는 도덕주의적 입법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와 헌법의 보장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다.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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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은 크게 완화됐다. 96년 법 개정 때 중국을 방문하거나 교역.투자하는 행위를 풀어줘 안전법을 둘러싼 개폐 논란을 잠재웠다. 형법에 별도로 간첩.내란죄(제101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처벌 수위는 비교적 약하다.
예컨대 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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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Ⅶ.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公的 형사사법이 확립된 오늘날의 형벌권은 피해자개인의 私的 영역이 아니라 국가에 있기 때문에 형법규범이 침해된 때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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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총론 下), 박영사1997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1997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200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2001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2000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1999
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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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뇌물수뢰죄는 뇌물과 직무 간의 대가관계 즉, 대가성이 필요하여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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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없는 이론으로 형법의 규정보다 비신분자에게 불리한 형벌을 인정하는 통설의 태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며, 따라서 비신분자는 언제나 경한 죄(영아살해죄)로 벌해야 한다는 긍정설(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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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자
경력직, 특정직
대 상
일반경찰
해양경찰(경찰법의 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법의 대상임)
비대상
작전전투경찰순경, 의무전투경찰순경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는 포함)
분류
계급제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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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 사실이 일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이나 같은 죄질에 속한다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형법은 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별법으로 이에 대한 형법의 제정과 법적 적용이 요구된다. 이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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