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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의 의의와 시대구분
(1) 독일법사의 의의
(2) 독일법사의 시대구분
2. 게르만 시대
(1) 게르만인과 법
(2) 게르만인의 정치조직
① 키비타스(Civitas)
② 민 회
③ 집행기관
(3) 게르만법의 성격
(4) 게르만 시대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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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법관에 의한 법형성 내지 법의 창조를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이 형벌을 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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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속범에 관하여 범의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주2: 대법원 1978. 12. 13, 78 도 2545(동5총람 형법 37-70); 대법원 1982. 10.26, 81 도 1409(동총람 형법 37-93).)
3) 연속범의 처리
(가) 실체법상의 효과
연속범은 실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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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이 발전하여 외부에 나타난 결과의 무가치보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행위의 무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범죄인의 심성(心性).성격(性格).환경(環境)등에 더욱 큰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형벌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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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기 법익을 포기했을 때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피해자 중심)
2.형법의 보충성으로 피해자가 법익을 포기하면 형법이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형법중심)
3.형법의 민사화 현상으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민사적 민법 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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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16개 법률에 걸쳐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타의 특별법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과 특별법을 합치면 전체 사형규정은 90종류나 된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사형규정은 일반의 선량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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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참정권청원권병역의무 등과 같이 그 성질상 속지주의를 강행하기 어려운 것은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도 본국법이 적용된다.
(나) 재외타국인
형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은 물론 재외타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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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판례>대판 1995.2.24 94도3163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 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범행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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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의사지배가 없으면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를공범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으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으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이론에 의한 간접정범(이를도구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이 성립한다고 한다.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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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은 헌법과의 관계에서 위헌적이다.
• 국가보안법은 형법과의 관계에서 중복적이다.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유린하고 사상,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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