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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흠결인 경우 그 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여 동일한 업적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유추해석은 법에 없는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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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255, 84.12.15 법3755>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임원.대의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80.1.4 법3255>
제84조【동전】제83조에 게기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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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지는 무장 해제와 같음 :국보법은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가치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제를 가지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정의 의식의 최소한의 원천
- 국민들이 불안해 함
폐지론:
- 형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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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과를 살펴본다.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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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형법 제45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총액벌금형 제도).
宣告猶豫
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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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사상가라면 제도개선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해결하려 했을 것이다. 부패나 비리와 관련된 형법의 처벌 수준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 구성원들이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감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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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헌법의 기본적인 인권규정을 비롯하여 민 형법 등에서도 민주적 헌법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치밀한 논리적 조작을 행하는 개념법학 내지 실증법학적 방법이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대한 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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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에서 방위자의 과잉행위에 대해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불가벌적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3항]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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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으로는 이건호(8人 共著), 형법총론, 1981, 259쪽; 유기천, 형법총론, 1982, 232쪽; 황산덕, 형법총론, 1984, 118쪽이하; 정성근, 형법총론, 1987, 210쪽; 심재우, 구성요건적 착오, 고시계 1982년, 12월호, 61쪽이하; 김종원, 구성요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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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이 침해되는 상황 자체를 승낙할 수 있는 사람일 때 그 요건이 성립한다. 승낙의 주체는 형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 하에 법익 침해 후의 결과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앞서 다른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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