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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신체를 해하는 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자유를 해하는 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명예신용을 해하는 죄(★)
명예훼손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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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
보호처분
형벌
제1심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형사지방법원
심리구조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검사의 재판관여
없음
관여
재판공개
비공개
공개
적응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진술거부권
인정
인정
Ⅳ. 소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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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단순히 금지규정을 어겼다고 하여 가해지는 제재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질서인 예를 해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국가 강제이다. 따라서 유교국가에서의 법은 예의 최소한이라 할 수 있다.
유교형법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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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후적 통제는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8,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8.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배종대, 세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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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설고 실질설이 제시되고 있다. 형식설은 전후 판결의 두 주문을 놓고 형의종류 및 형의 경중 신양균, 앞의책, 947면
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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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순응시킬 수 있는가
방어방법
① 맥나튼 : 사고 장애로 행위가 잘못됨을 이해 X
② 저항불가능 : 행동통제 X, 행위자체를 법에 순응 X
③ 더햄 : 해당범죄가 정신질환, 정신적 결함의 산물
④ 모범형법전 : 행위의 범죄성 이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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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없을 경우 유사한 사실에 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같은 근거 또는 같은 이유에는 같은 법이 적용된다. "는 법언에서 나타나듯이, 두 가지 사실이 비슷하고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형법에서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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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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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리의 적용에 의해 민·형사책임이 추궁되어 왔고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이를 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단체행동권은 파업·태업 등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본래 민·형법상으로는 위법한 행위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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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수죄이므로 그 중 일부인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죄에 대한 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의 일부인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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