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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법 제 1 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의한 범죄불구성이 아니라 그 전제인 구성요건의 내용(行政處分)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때에는 형법 제 1 조 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
) 진계호 82면; 황산덕 35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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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위자와 행위결과 사이의 직관적 연관성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 오히려 개별적 귀속을 꺼리게 만든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기업이나 조직의 분업적 책임분산에 의해 더욱더 심화된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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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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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인 대처방안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Netlaw와 같은 국제적인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상세계의 범죄는 증명의 어려움, 국제적인 협력작업의 부재, 각국의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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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한 것과 강도 행위를 하는 도중 범죄자의 과실로 피해자를 밀쳤는데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을 비교해볼 때 전자의 경우의 범죄자가 더욱더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은 엄연히 불법성이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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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1. 노동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
3. 판례의 입장(대판 1996. 2. 27 95도2970)
4. 정당행위의 형법상 정당화적 근거
5. 법령에 의한 행위
6.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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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유가증권의 정의
3. 민사소송법상 유가증권의 정의
4. 어음. 수표법상의 유가증권의 특성
IV.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
1. 서 설
2.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
3. 시행령상 지정된 유가증권
4. 의제 유가증권
V. 미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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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대한병원협회지 1984. 1월, 2월호
최재천, 박영호, 홍영균. 「의료형법」 2003
신현호. 의료소송 총론 육법사 2000
李載衡.의료분쟁에 있어서의 의료권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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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면이하 참조.
이러한 삭제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겠다. 곧 우리 형법전은 6. 25.전쟁 당시 부산피난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화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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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예방 목적의 달성과 최소비용으로 효과적인 범죄투쟁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최종적 검증은 역시 형벌규범의 근본정신 속에 포함된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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