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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을 보호 해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Part에서 임차인은 거주중인 주택이 저당이 잡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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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목적물의 범위는 보통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지지만, 부합물·종물·과실에 대하여는 제358조·제359조가 유추적용된다.
- 目的物의 占有·使用
ⅰ) 가등기담보의 경우는 그 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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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93.12.31>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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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44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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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7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의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I. 들어가며
II. 신탁등기
III. 수탁자의 변경에 의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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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만을 인정한다.
①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며,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②재단법인-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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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9. 임대주택법
-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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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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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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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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