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 용역계약에 의해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이지 행정권 발동의 상대방인 행정객체는 될 수 없다.
□ □ □ □ □
문 02.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변상책임이 있다. 이 변상책임은 관계공무원이 부담하는 재산상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
|
|
법령에 의한 급여등이 행해져야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에 의하여 그 급여 등에 상당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
|
|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결론
乙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 즉 익산시는 乙에게 乙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등 지방자
|
|
|
사용자책임에 있어 이사나 피용자 등 개인은 경과실의 경우에도 법인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을 자기책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위책임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
|
|
|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인 서울특별시가 되며, 따라서 만약 대한민국이 甲에 대한 외부적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구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국가배상법 제5조 배상책임
|
|
|
Ⅴ.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의무를 해태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피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
|
|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조합원 총회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위법한 부작위에
|
|
|
3) 공무원의 민사책임
가. 문제점
국가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국민이 공무원에게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
|
|
법(기초입문)
2. 행정구제제도
- 행정구제제도
-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손해전보제도
- 국가배상법 제2조
- 이중배상금지
- 공무원의 책임(배상책임의 성질)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행정상 손실보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