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_사례해설 04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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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_사례해설 04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범죄제지조치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2. 범죄제지조치 - 「사전적 제지조치」
3. 법적 성질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개입청구권
3. 공권성립 여부
4. 경찰개입의무 - 「재량의 0으로의 수축」
⑴ 문제점
⑵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⑶ 기속화 요건
⑷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사익보호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적손해설)
3.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⑶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⑷ 과실, 법령위반
⑸ 손 해
⑹ 인과관계
4.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조합원 총회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안으로서, 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② 관계법령상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2. 사익보호성
⑴ 문제점
判例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사안에서 사익보호성의 요건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바, 이것이 국배법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의 어느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인과관계의 상당성 판단요소라고 보는「상당인과관계설」② 국배법상 손해는 법적손해로서 반사적 이익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법적손해설」③ 공공 일반만을 위한 의무는 국배법상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라고 보는「위법성설」④ 국배법상 직무의 범위 내에는 공공 일반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제외된다고 보는「직무관련성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상당인과관계설).

⑶ 검 토(법적손해설)
생각건대, 국배법상 손해란 법적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전제로 하며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배제된다는 점에서, 법적손해설이 타당하다.

3.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⑴ 문제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의무를 해태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피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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