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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에 의해 제약되는 하부원칙으로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이다. 민법에서 등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따른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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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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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하나→위법한 행정작용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법에서 발달한 원칙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
국세기본법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서설
(1)공법의 존립근거
종 래 - 행정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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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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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 자료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김남진김연태 공저, 「행정법 Ⅰ」, 법문사, 2007.
박균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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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에게 별도의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에게 행한 처분ㆍ절차가 그대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5) 승계되는 조세채무의 한도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한도액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합병으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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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5②
도달주의 (원서제출의 마감 : 발신주의, 세금고지 : 발생주의)
⑸의사의 흠결하자있는 행위의 효력 → 민법의 규정이 준용
⑹부관 → 붙일 수 없음이 원칙
명확성, 신속한 확정 요구
(7)철회보정정오
행정행위 등이 행하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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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결정은 내부적인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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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원리로써 기득권의 존중, 법적안정성의 보장, 법적예측가능성의 부여, 신뢰이익의 보호에 중요한 과세원칙인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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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된 경우：국가의 압류에 대하여 순위보전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국세 등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한편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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