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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 개정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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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차이가 현저한 분야이다. 한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개념자체를 전제로하고 있지 않다.
_ 양국의 노동조합은 모두 경영참가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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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항---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6공헌법신설
2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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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회계 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3. 공기업의 감사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된다. 내부감사는 공기업의 자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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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와 같은 전문 임업인으로 대상을 국한하지 말고, 작목반이나 지역 내 자생적 커뮤니티 조직도 대상으로 하여, 산림의 이용 및 관리계획에 지역 주민의 참여와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자원의 합당한 관리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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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등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사회정책조정심의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4대보험 통합관리를 위한 사회보험관리공단의 설치
- 복지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동읍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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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한미행협 제8조 2) 그러나 군속 및 그 가족들은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8조 2 이들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출입국시 및 대한민국 국내에서 관계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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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조건의 설정
3) 긴 역사
2. 독과점규제의 존재 의의
1) 민주사회의 유지
2) 기업의 영리성
3) 국유화의 반대
Ⅱ. 독과점규제의 방법
1. 독과점규제의 내용
1)개관
2)독점의 금지
(1)시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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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김견. 1991. 1980년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한국자본주의의 분석』. 일빛.
김석준. 1990. 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역할. 『현대사회』. 가을-겨울호.
辛泰坤. 1990. 『한국경제정책론』. 법문사.
이경태. 1991.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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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확대보존 및 활용도 제고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주부동산 발굴이나,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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