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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설 : 제조물 책임법
박종원(1997), 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theory of products liability),
전북대학교 대학원
조승현·고영남(2004), 재산법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Ⅰ. 개요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의
Ⅲ.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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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1004>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법 제400조제1항에 규정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준용규정】제155조, 제157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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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금의 징수절차】영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①(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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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5.13>
1. 호적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호적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호적민원청구서류편철장
7. 호적부책보존부
제94조【법원의 부책과 서류】①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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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사용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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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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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법치주의의 내용의 하나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규율하는 경우 불확정개념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행정주체는 법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가지게 되며, 재량권 행사를 위해서는 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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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제2항의 시·도 지역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항
4. 제50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된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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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개선방향, ≪정신과 시설 인권관련공청회 자료집≫, 1: 23.
장석천, 2011, “개정민법에 있어서 성년후견과 의료행위 동의권”, ≪재산법 연구≫, 28(3): 1-25.
정규원, 2006, “정신보건법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 7(2):97-110.
정인원김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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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시킨다든지, 근로시간, 휴게, 휴일,심야업 등의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교대제를 규제하는 등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3) 가산임금의 부과
법은 심야작업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의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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