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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부칙①(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6.12.28>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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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7 농림수산령1011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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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52조) 또한,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 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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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참고문헌
○ 김미(1997), 쓰레기종량제의 현황과 문제점, 광주보건대학
○ 안준열(2007), 쓰레기종량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 유연기(2002),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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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 배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농업보호구역안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 제한 배제, 전용허가 제한 배제(농지법)
보전임지 전용시 산림청장 허가 배제, 준보전임지 형질변경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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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초본 등
⑥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주민등록등본·초본(유효기간 3월, 부등법시행규칙 제55조 2항)
⑦ 등기의무자의 印鑑證明書(부등법시행규칙 제53조) :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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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94.7.4> <본조신설 85.10.31>
제64조【특례 설정】관리청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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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1,000㎡(302.5평) 이상 되어야 한다.
다) 법인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의 영위
(법 제119조제1호다목, 시행령 제119조제1항, 시행규칙 제23조제2호, 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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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농지법 제 2조, 농지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렁이 사육용 비닐하우스가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지 못함.
② 지렁이 사육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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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의제사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인가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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