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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규정)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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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신고
ㆍ 사방 사업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ㆍ 초지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ㆍ 하천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 2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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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과 국가소유의 산림과 임야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세금혜택과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리조트지는 막대한 초기투자자본의 회수가 용이한 골프장, 회원권방식의 리조트맨션, 콘도미니엄 건설이 경영전략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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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１년으로 한다.
39.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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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수면매립법은 갯벌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법으로 우리나라의 대규모 매립사업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김포지구 동아건설간척사업, 서산지구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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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는 것은?
① 전② 답
③ 과수원④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⑤ 버섯재배사의 부지
≪정답≫④
해 설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는 초지이다.
다음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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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0.3.24
사건번호: 98두 13614
선고: 선고
사건구분: 판결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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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법무사시험 응시의 기회를 박탈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결정요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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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임을 전제로, 당해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이를 최고한도액으로 해석
(대판 90누1588,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구 보건사회부령 )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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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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