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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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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임야】
제25조【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지가】
제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8조【결정통지서】
제29조【수시부과】
제30조【가산세
제31조【분납신청서등】
제32조【물납】
제33조【매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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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였다.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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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 「경찰재량의 하자」
4. 경찰책임
5. 석유판매업자 甲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6. 종업원 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7. 농지주인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⑴ 문제점
⑵ 경찰권 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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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를 존중하여 직접적으로 속주의 토지제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속주의 자치단체에 운영을 위임했다. 즉, 토지의 소유는 로마에 속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속주 나름대로의 고유의 법을 인정하여 주었고, 다만 토지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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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신탁의 제한
6. 부동산 신탁의 장점
1) 이용 상의 장점
2) 국·공유지 부동산신탁의 장점
7. 부동산 신탁법의 개정 방향
1) 신탁의 정의규정의 정비
2)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및 신탁선언의 신설
3) 신탁 공시방법의 개선
4)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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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
4. 경찰책임
5. 석유판매업자 甲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6. 종업원 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7. 농지주인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⑴ 문제점
⑵ 경찰권 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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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였다.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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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
- 법인세 10년면제, 3년간 50% 감면, 감면시에도 기업도시에 한해 법인세율을 우대
○ 개발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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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해서는 한번 도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기회를 통해서 농지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생각해보았다. 농촌의 주민들은 상대적으 로 이런 세법 등에 대해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부동산을 전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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