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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규칙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타)타법개정 201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3>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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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7 농림수산령1011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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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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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부칙①(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6.12.28>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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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적부본의 송부 및 정리】①시.읍.면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호적원본에 의한 호적부본을 작성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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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이라함은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말한다.
제91조【서식】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신청서. 청구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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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청구서. 신청서.신고서등의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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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부칙 <9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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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수탁업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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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건설령392>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5.21 건설령4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계획입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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