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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3726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기를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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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 전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5조【고소】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부칙
제1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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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
1. 개관
2. 과도한 위임규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공시제도의 문제점
4. 계약갱신거절권과 과도한 임차인의 보호
5.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시급성
3.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피해대책
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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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
2.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개관
2. 과도한 위임규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공시제도의 문제점
4. 계약갱신거절권과 과도한 임차인의 보호
5.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시급성
3.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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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성
(2) 청약자와 상대방
(3) 청약의 유인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헌법
*주거의 자유
제16조
＜헌법＞
*거주 이전의 자유
제14조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형법
*주거침입죄
*부동산권리 [ 不動産權利 ]
*부동산등기법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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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 가정폭력 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 김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토공법학회, 2011
◈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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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나.수용일부터 5년 경과후에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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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나.수용일부터 5년 경과후에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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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으로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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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010.3.31] [법률 제10204호, 2010.3.31, 일부개정]
2. [시행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타법개정]
3. [시행2009.5.8] [법률 제9647호, 2009.5.8, 일부개정]
4. [시행2008.12.26] [법률 제9172호,&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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