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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차 시장 동향과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021.
김행종, 「부동산학개론」, 청목출판사, 2020.
추선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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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929호 영화진흥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지체없이 제7조의4의 개정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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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 자치단체, 공공 단체, 공공 조합 - 토지 개량 조합, 영리 사단법인 - 회사, 은행,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적십자사 등
사법인
재단법인(비영리에 한함)-장학재단, 학교재단
2)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 설립등기～청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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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2항)
ㆍ 모금재원의 공개원칙(동법 제3조 제3항)
3.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관장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사회복지모금회를 설립한다. 이 모금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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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7조 제1항)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지급(동법 제77조 제2항)
⑨ 관리기구
(1) 국민연금공단
공단은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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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종료 ＋ 보증금반환× (2주 정도 소요, 대항력 등 유지)
특징
편면적 강행규정,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사용대차는 적용×
-참고문헌-
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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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의 필요성
Ⅴ. 통합방송법개정의 근거
1.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2.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3. 제15조(변경허가)
4. 제17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5. 제26조 ~ 제29조 : 한국방송공사의 등기관련
6. 제50조(방송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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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후견계약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여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이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3. 후견계약의 효력발생과 종료
후견계약의 효력은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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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2년, 동산은 1년간 평온하게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사용취득의 효과로써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소멸했으나 외국인이 수중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취득이 적용되지 않아 매수인은 법무관법상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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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연원
Ⅲ.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특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호적법(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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