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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소소의 결과에 따라 불촉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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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부부간의 법률관계
(2) 부모와 자식간의 법률관계
(3) 친족관계와 법률
(4) 상속과 법률관계
3.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
(1) 민법의 기본원리
(2) 부동산 거래와 등기
(3)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사회
생활과 법
1. 학교생활과 법
(1)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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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2)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3)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V.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1. 유추적용을 긍정한 사례
(1)임금채권 최우선특권의 경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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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행위에 준하여 법정대 리인을 통해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A는 그 의 부동산에 관하여 B와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등기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에 A의 상속인 C는 상속인자격에서 직접 등기의무자가 되어 B와 공동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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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간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은 아무나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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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선박의 성질
1. 합성물
2. 부동산유사성
3. 인격유사성
◎ 선박의 소유권
1. 선박소유권의 범위
(1) 주물과 종물
(2) 속구
2. 선박소유권의 취득
3. 선박소유권의 양도
◎ 선박의 공시제도
1. 선박공시제도의 의의
2. 선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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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해난구조지에 관한 특별재판적,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등기 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상속 유족 등의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있다
c.관련재판적
관련재판적이라 함은 원고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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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 우선의 원칙
(2) 예외
㈎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 가등기제도에 의한 수정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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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유사한 근거로 부동산을 동산보다 더 신중하게 취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점유개념을 중요시하는 동산에 비해 부동산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세 게르만법이 발달시킨 등기제도 또한 현행 민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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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그 등기가 실체법상 무효임(권원의 무존재)을 알지 못하고 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명의인이 선의는 추정된다고 해석된다(민법197조 1항 유추해석).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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