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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기등기의 「一部」를 변경함을 목적
(기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변경등기)
2. 표시란의 변경등기
1) 부동산의 변경등기(實質的 變更)
(1) 내용 : (토지) 분합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멸실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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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임차인 乙은 甲의 개인 사비를 통해서라도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참고문헌
부동산 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유강, (2015). 근저당권의 소멸과 채권자 취소 소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유화, (2018). 공동근저당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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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토지양도방법이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시대에서 찾아 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 이후 현행등기제도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의 양도방법과 공시제도의 변천을 크게 5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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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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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주택임대차보호법/동법시행령/민법/부동산등기법(www.law.go.kr)
대법원(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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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3조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88
부동산등기법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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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보아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여러 공동상속인 중의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 1015조에 따라 협의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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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甲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해야 야하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丙은 피고적격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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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견해는 등기실무상 假登記의 여백을 1회의 본등기를 예상하여 두고 있으므로 만일 각자 각 지분에 한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등기부기재상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함께 등기부가 복잡하게 되어 부동산물권변동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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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우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 외의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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