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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2) 등기부의 비상이동
(3) 등기부의 멸실방지
3.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1) 등기부의 열람
(2) 등기부의 등,초본의 교부
4. 장부의 보존
(1) 영구보존장부(법 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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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법 5①).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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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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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나.수용일부터 5년 경과후에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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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나.수용일부터 5년 경과후에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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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동의 건물의 소재도, 평면도,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132③).
②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법 132④)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및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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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방법원장에에 위임되어 있다(법 25②)
2.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누구든지 부동산등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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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소송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촉탁이라 부른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Ⅱ. 유사개념과의 구분
1. 권한의 이양과 구분
권한의 이양은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이나,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모법사으로는 위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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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2001
김상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적용범위, 고시계2004/5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3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홍용표 민사소송법 : 법령예규판례 참고기준일 : 2002 8 1 /
최명구,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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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①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3항의 반대해석), ② 상속이 순차로 개시된 경우, ③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2. 전원합의가 없을 경우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
(1)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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