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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설은 이송을 긍정하나 판례는 각하 입장이다.
5) 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어떤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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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송으로 긍정한다.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① 가사소송사건
판례와 통설은 이송을 긍정한다.
② 행정사건
판례는 이송을 긍정한다.
③ 비송사건
판례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애야 한다고 하나 이송을 긍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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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관계, 수직관계, 불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ㆍ대등의 관계, 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l 생활관계설은 인간의 생활을 국가생활관계와 사회생활관계로 나누고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인류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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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좌관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법관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송촉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법보좌관제를 두고 있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등과 법관 상이의 중립적 위치의 사법관으로서 비송사건 이외에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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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2년 12월 29일 제정된 법률. 1편 총칙에서 관할·관계인·신문의 절차·재판·비용 등을 개괄하여 규정하고, 2편은 민사비송사건, 3편은 상사비송사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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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정해진다. -행정질서벌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됨. (다만 실제는 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차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서 확정함) -양벌규정: 법인과 개인을 모두 처벌함(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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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한 가지 이상 병과할 수 있다. 또한 특례법은 가정법원이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직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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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5.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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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
(2)협의이혼제도 개선 방안
1.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비송사건화
2.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의 숙려기간 단축
3.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중의 상담 의무화
4.간이 이혼재판절차로의 재편
참고 자료 및 출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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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특별양도세
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의 특별양도세
제2편 가족법 각론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제2장 가사사건의 절차 비용
* 가사사건의 인지계산
가류가사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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