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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절차】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동법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14>
제70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제67조제2항 및 제68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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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59조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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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5조【양벌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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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①다음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명허가
2.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3.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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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형법상의 제재 가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배제
특히 고의과실 문제 안됨-객관적 법규위반만 있으면 부과 가능
(2)과벌절차
①일반적 절차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결정으로
*최근에는 행정청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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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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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재판.
25. 분쟁조정(14회)
①조정신청; 1인 이상이 신청→90일 이내에 완료→수락하고 기명.날인=합의성립.
②재정신청; 당사자 합의신청→180일 이내에 완료→송달→60일 이내 소송불재기나 소송청 회시=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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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한다. 즉 행정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재판이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이 되는 것이다. Ⅰ. 이행강제금의 의의
Ⅱ. 이행강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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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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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지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14>
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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