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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에 공소시효의 정지를 정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이 전제된다면 과거에 사건들에도 공소시효적요의 배제 혹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법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1.> 화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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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시간표집법의 정의
(2) 시간표집법의 절차
(3) 시간표집법의 장점과 단점
4) 사건표집법
(1) 사건표집법의 정의
(2) 사건표집법을 위한 지침
(3) 사건표집법의 종류
(4) 사건표집법의 장점과 단점
5) 평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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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서의 제약
V. 피의자보석제도의 개선방안의 제시
1. 권리보석으로서의 피의자보석제도의 도입
2.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의 보석결정
3. 피의자석방조건의 다양화
4. 보석보증금의 산정 및 납입방법에 대한 개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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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
(2) 임의 선택 조항의 개정
(3) 비용보조
(4) 아동학대의 규정의 강화
(5)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문제해결
(6)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7) 보편 주의적 접근
Ⅺ.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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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규의 적용
Ⅲ-4. 小 結
Ⅳ. 한국 사회 내에서의 無罪推定의 原則과 국민 법 감정의 충돌
Ⅳ-1. 序 說
Ⅳ-2. 事 例
Ⅳ-2-(1). 세월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無罪推定의 原則
Ⅳ-2-(2). 서울 여중생 성추행 교사 사건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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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입법 예고함(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슈] 김영란 법 통과
【Previous Knowledge】
1. 김영란(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
2. 입법절차
【Situation】
1. 국민권익위, 2012년 김영란 법 제안
2. 2013년 8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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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98%가 변호인 있는 가운데 재판
(이중 국선변호인 - 전체피고인의 70%)
- 국선변호인선정절차상의 문제점(규칙 제19조 1항)
·사건수임능력이 없거나 법원에 협조적이기만 한 변호인은 배제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호시간 보장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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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p617
(2)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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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
일다 여성신문.
한국일보.
논평 “ 성폭력 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
여성과 범죄, 프랜시스하이덴손, 나남출판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폭력, 심영희, 나남출판사
*목 차
Ⅰ. 2004년 12월 밀양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Ⅱ.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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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진 신뢰관계에 자의 동석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는 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비공개심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위압적이고 딱딱한 법정환경을 개선하는 등 아동친화적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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