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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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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의 2
- 감면내용 :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한하여 50%감면
3) 산림전용부담금
- 관련규정 : 산림법 제20조의 3
- 감면내용 :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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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제한
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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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에 의하여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로 구분된다.
② 생산임지는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지다.
③ 보안림은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증식, 공중의 보건 등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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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
그 동안 우리나라 국토의 많은 부분은 각종 법률적 뒷받침에 의해 보전되어 왔다. 농지는 농지보전법에 의한 전용농지, 산지는 산림법에 의해 산림보전지역(국토의 50.2%)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그 외에도 개발제한구역(국토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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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를 설득했고 환경단체들의 탄전지역 답사와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실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환경보존법과 산림법이 걸려있는 환경부와 산림청도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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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 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의 허가 또는 신고
3) 수산자원보호구역
①지정 및 변경(법 제40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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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단원
출제문항수
출제빈도수
국토이용관리법
7
17.5%
도시계획법
7
17.5%
건축법
6
15%
도시개발법
4
10%
개발제한구역및관리에관한특별법
2
5%
도시재개발법
4
10%
주택건설촉진법
5
12.5%
산림법
2
5%
농지법
3
7.5%
총 계
40
100%
부동산공법은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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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동강 최상류에 초대형 리조트 건설사업
- 강원랜드가 정선군 고한읍 백운산 일대에 건설한 골프장은 해발 950m-1125m 높이의 울창한 산림지대에 건설, 18홀 규모 30만평규모임. 동강과 직선 거리 15km로 백운산에 모여든 물은 동남천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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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정종을 확대하거나 산림청의 산림법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를 검토 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야생상태의 자생식물 및 그 자생지, 기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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