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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필요 없음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
ㅇ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권 사용은 절대 허용되어선 아니 됨
ㅇ 개발이익의 적극적 환수
ㅇ 처음부터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추진
ㅇ 어떠한 일자리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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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서 및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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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V. 토지이용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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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내용
《의사에 반한 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배치의 폐지 등》
1) 청원경찰 신분보장 관련 청원경찰법 시행령 4개 조항을 모두 법률로 상향규정
2)형의 선고징계처분,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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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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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11)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와 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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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달라질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토초세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토지를 구 시행령 부칙 제4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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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10조2항).
- 농지취득면적의 하한선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이 되는 면적규모와도 달라 제도간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예> 도시계획구역 안의 허가구역에서 농지의 취득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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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김액ㆍ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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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여 새로 조성되는 기금을 건전관광 교육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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