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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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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7 농림수산령1011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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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해석모음집 : 1998.7-2007.3, 노동, 2007
노동부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2005
이승계 : 임금채권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조성혜 : 퇴직금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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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미흡
4. 의료급여재정
Ⅴ. 의료급여법의 개선방안
1. 진료
1) 의료급여기관 단계적 진료(법 제9조)
2)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2. 급여비용의부담(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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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과 체계, 전주대학교사회과학종합연구소
- 노동복지연구부(1994), 고용보험제도 연구 복지학강좌,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 노동부(2008),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자료
- 노동부(2008), 고용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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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령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사건).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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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이다.
일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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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설정신고서등】①영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및 납세관리인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부칙 <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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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 「법령해설집」, 2001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10년사」, 1998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정경배외, 국민연금 확대와 재정추계, 1988
정명채, 농어민노령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연구, 사회보장연구, 1988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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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책회의 개최('03.7.2)
3. 쟁점 및 문제점
1)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문제
2)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필요
Ⅵ. 학교급식법의 개선방안
1. 학교급식의 목적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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