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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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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에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자동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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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한다. [별표 8]의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 (정도검사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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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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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87.9.29 내무령4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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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18>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19>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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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착해주어야 하나 편의상 깨끗한 헝겁 (융보루 등) 을 드라이브에 감아 닦아준다.
- 이러한 정비사항은 MPI엔진이 출현하면서 점검해 주어야 할 고유항목인데 이는 유해배기가스의 농도를 줄이려는 환경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배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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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정의）
자동차 관리법 제 3조 1항 [일부개정 2011.05.24 법률 제10721호]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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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관리자, 소유자가 자동차를 잘못 관리하여 배출가스를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은 운행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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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과제
(1)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예방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정의, 운전과 운행의 정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개념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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