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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기의 차임의 연체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임차인의 과도한 보호라고 생각이 든다. 시설비투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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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금액은 당초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1 즉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한지 1년 이내에 또 다시 증액을 요구하지 못한다.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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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621조)절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조의 4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대비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건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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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2억 5천만원 중에서 2억은 선순위권자인 丙에게 배당이 되고, 나머지는 후순위권자인 임차인에게 배당이 된다.
4. 참고문헌
주택임대차보호법/동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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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신청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종전에는 상가임대차는 민법중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었고 주택임대차는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차이점은 시행시기가 약20년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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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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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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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에 대한 입법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이로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상가 건물을 임대할 시에 유용한 법률적 정보를 취득하였다.
또한 주택건물임대차보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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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의미가 말해주는 그대로 경제적인 약자가 아닌가. 본 판례에선 소위 가진 자라 할 수 있는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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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경우 영세한 임차인의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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