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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의 복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재적중인 별정직읍장.면장.동장의 복무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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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 동양문화인쇄포럼, 200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지침』,2003.
조창현,『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1997.
최창호,『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1997.
지방자치법(개정 2000.1.12, 법률 제6115호)지방자치법시행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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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 증가 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나) 도농복합 형태의 시
1)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으로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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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3장 교육감에서는 법제심의위원회,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선결처분,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육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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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은 아니다.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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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에서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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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지방자치관련 법령은 중요한 조례·규칙의 제정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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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세한 임명 기준은 물론 또한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정원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이 조직권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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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
2)조례공포권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었거나 재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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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그 불경합성의 원칙은 그다지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중첩적인 관할로 이해득실 따지기 라든가 또는 단체간 행정편의에 따라 업무가 밀고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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