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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지역이기주의 팽배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갖가지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정책결정에서부터 지역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Ⅴ. 결론
다양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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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백승주, 정병호 외 3명 저 | 동방문화사 | 2013.01.05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이자성, 손상락 외 3명 저 | 한울 | 2012.09.10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자치 입법의 종류와 입법과정
3. 지방자치제도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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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와 시민운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엮음), 한울,
1996.
8. 정우일, "지방자치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일고", 조창현 외, 도서출판 문원, 1995.
9. 정재길, "일본의 지방자치법", 교학사, 1992.
10. K. Lange, "Entwicklung des k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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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촉진, 위기의식을 통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충실, 갈등해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투표제도는 이론적법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있어 만능의 특효약이라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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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삼영사
한상욱(2007)「효율적인 도시 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충남발전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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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령의 위임 없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나 처벌을 결정할 때에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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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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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서비스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행정사무는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기능배분의 원칙
정일섭(2006: 162-164)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관련법을 통해 다음
파 같은 사무배분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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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7조의 2).
또한.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계의와 제소에 관한 규정에서 기초자
치단체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 도지사가 계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의를 요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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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에는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당해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종의 추상적 규범통제로 볼 수 있다.
Ⅵ. 소송의 대상
지방자치법 제 98조와 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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