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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방분권의 의의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3.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일반법
① 지방분권추진법
② 지방분권일반법
4.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행위자
5.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지방분권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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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책은 기존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강렬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육성특별법> 등- 소위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 살리기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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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그 자체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정능력, 경제기반에 근거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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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보완하는 측면에서, 감사대상의 확대 및 청구인 수의 축소 등이 요구된다. 둘째, 주민투표제의 조속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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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방전문직원 및 지방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전문직원은 대통령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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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조직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법률로 정하여 자치단체의 조직운용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국가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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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으로 선출된 대표와 정당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덴마크에 있어서도 지방선거는 중앙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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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은 현행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형태에서는 제도상 내재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들 양기관이 야합에 의하여 전혀 갈등이나 마찰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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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Ⅳ. 향후 정책진로에 대한 전망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제도는 오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선출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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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7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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