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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2년 1월 3일 1차적으로 일괄 개정시 210개 시행령에 의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등의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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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그 시행령에서 각각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이러한 규정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다. 예산회계 통제
우리나라에서 정부기업의제세입세출예산은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하고, 기타 정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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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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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창업지원자금
4. 한국산업은행 지원제도
5. 신용보증제도
1) 지원조건 및 지원범위
2) 취급지점
Ⅷ. 벤처창업의 실험실공장
1. 사업계획수립
2. 실험실공장설치 승인
3. 기업설립
4. 실험실공장 설치
5.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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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간 수익사업 규정 차이 개선
현행 세제(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에서는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업에 대한 수익사업의 규정이 서로 상이한 실정이므로 향후 일관성 있는 세제정책방향으로 나가야 함.
- 의료업의 수익사업 규정에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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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
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5) 기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1.단체수의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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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 받은 대불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국가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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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한 예로 서울시는 공모방식을 통해 서울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공개모집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섹터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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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어긋나는 것임
또한 숙박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편안한 잠자리와 각종 편리한 서비스 이외의 안전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숙박업은 소방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숙박시설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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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대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1981
UN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제도적기반마련)
1984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
1986
정부지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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